최근 베트남 건설부는 아파트를 한번 구입하면 무기한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장기 소유권 대신 50년 또는 70년으로 기간을 제한하는 기간 제한 소유권으로 주택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미래에 투자하는 자산으로 여겨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 부동산의 장기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구매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 황 쩌우(Lê Hoàng Châu) 호찌민시 부동산 협회장은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 소유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며 철저한 품질 검사를 통해 건물의 내구성이 심각한 경우에만 아파트 소유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를 장기 소유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음을 고려했을 때 갑작스러운 법의 변화는 아파트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세빌스(Savills)의 투자부서 스 응옥 크엉(Sử Ngọc Khương) 사장은 아파트 소유 기간이 만료된 후 당시 집값을 어떻게 책정하여 소유자에게 돌려줄지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0~70년이 지난 후 소유자가 재입주를 하게 될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될지 아니면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재산을 측정할지 개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크엉 사장은 아파트 등급에 따라 소유 기간을 유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내구도 1~4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은 100년 이상, 2등급은 50년~100년, 3등급은 20~50년, 4등급은 20년 미만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등급을 나눈 이유는 건축물의 수명이 너무 길어지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크엉씨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아파트 소유 기간 제한 법이 하노이, 호찌민시와 같은 대도시의 노후화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킬 때 부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노후화된 아파트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현재 건설 완료된 아파트들은 정기적으로 수리될 예정이므로 50~70년 기한 이후에도 건물의 내구성과 품질이 여전히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보장한다면 소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중재 센터의 레 넷(Lê Nết)씨는 아파트 소유 기간 제한 법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가 기관과 입법 기관은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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