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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건설부, 아파트 소유기간 제한하겠다 발표…국민들 반발 거세
작성자 2022.05.20 등록일 2022-07-05 19:25:46 조회수 20

베트남 건설부는 아파트를 한번 구입하면 무기한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장기 소유권 대신 기간을 제한하는 기간 제한 소유권으로 주택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장기 소유권을 부여하는 대신 50년 또는 70년으로 기간을 제한하는 '기간 제한 소유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50년 이후에 아파트 구매자는 거리에 나앉아야 하나/출처=비엣남넷(vietnamnet)
50년 이후에 아파트 구매자는 거리에 나앉아야 하나/출처=비엣남넷(vietnamnet)

 

장기 소유권은 건물 내구성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권한이 소유자에게 있는 반면 기간 제한 소유권은 내구성 기한이 만료될 경우 국가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전부를 회수할 권한을 갖는다.

 

현재 건축법은 아파트 건물의 내구성을 50년으로 규정하고 50년이 지나면 내구성 적합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에서 내구성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검사에서 내구성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철거 대상이 되는데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공공시설이나 교통로로 재건축할 계획이라면 국가는 기간 만료에 대한 보상 없이 회수할 권한을 가진다.

 

부동산 관리 회사인 티타늄(Titanium)의 대표 팜 쫑 푸(Phạm Trọng Phú)회장은 주택법 개정안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푸 회장은 장기 소유권 대신 기간 제한 소유권을 부여하면 장기간 소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 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도 하나의 재산인데 기간 재한 소유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재산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구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이었던 당 훙 보(Đặng Hùng Võ)교수는 장기 소유권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기간 제한 소유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 교수는 장기 소유권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소유권에는 높은 세금을 부여하고 기간 제한 소유권에는 비교적 더 낮은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찌민시 부동산 협회장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장기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닌 시민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현재 호찌민시의 투자자들은 장기 소유권을 매각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http://www.asea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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